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귀하,
부산 감만1구역의 조합장과 임원진은 수익성 없는 뉴스테이 사업을 고집하며,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부정 계약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재 이들은 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및 2025년 4월 26일 자행된 부정선거(서면결의서 위조)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법원의 증거(선거함) 제출 명령을 수개월째 거부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 조합의 부정계약 및 사업비 집행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도정법에 위반되는 정비계약 선정과정들을 포함한 다수의 불법·부정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어 행정지도, 환수 및 형사고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초로 예정되었던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이, 조합 측은 조합원들 몰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천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신규 자금 확보를 통해 또 다른 불법 계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으나 조합과 HUG 모두 대출 목적과 규모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25년 7월 이사회를 통해 막대한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존 정비계약 업체들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교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즉시 공개되어야만 조합의 추가 불법 행위와 무분별한 대출을 제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 및 가처분 심리도 탄력을 받아 조속한 사법적 판단과 사업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통령실 산하 국정기획위원회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리 실태 파악에 착수하였으니
해당 기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에, 저희 감만1구역 조합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2025년 시행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언론 공개하여 주십시오.
2. 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환수,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3.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새마을금고 회계부정을 행안부와 공유하시고 금번 행안부 특별점검에 포함하거나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4. 현재 본 사안을 검토 중인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2,421명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일동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