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받았습니다.내용을 보니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교원들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려나 봅니다.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 장기재직 교원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특별휴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학교장으로서의 고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가나 휴직 등 1개월 이상 교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에 응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적합한 교사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대도시는 좀 더 낫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해당 학급은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온 교직원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교감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는 이 기간 동안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라고 하는데 몇일 되지도 않는 강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사의 자격도 기간제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자격이면 기간제교사를 하지요. 명분상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실상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보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해서 동료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당 학급의 보결수업을 하게 되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를 임시 담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교장, 교감도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파행을 겪게 되고 동료 교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동료 교원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아는 입장에서 몸이 아파도 병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랍니다. 휴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고마운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결원이 발생하여 교육청에 요청하면 공고를 낼 필요도 없이 이미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회기간제 선생님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선생님들의 복지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약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도의 존치 및 전국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긴급한 교원 공백 시 즉각 투입 가능
- 출산휴가, 병가, 긴급 휴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수업 공백 없이 운영이 가능함
2. 시간강사 대비 안정성과 효율성 우위
- 시간강사는 구인도 어렵고 인건비가 높아 예산 부담 큼 / 순회기간제 교사는 행정적·경제적으로 효율적임
- 시간강사는 학교 예산에서 시간당 25,000원 지급, 순회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동안의 급여로 운영 가능함
3.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 보호 효과
- 담임/전담 교사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수업 불안정과 혼란 가중 → 순회기간제 교사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음
4. 임용 준비생 및 예비 교사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 제공
- 다양한 학교 근무 경험은 향후 정식 발령 후 더 빠른 적응과 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됨
5. 예비 인력풀 확보 및 활용이라는 교육행정적 장점
- 발령 대기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교육행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임
6. 각종 휴가 확대 속 교사 휴가권 보장과 직결
- 교사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휴가제 확대 흐름 속, 순회교사 제도 폐지는 정책 역행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강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6년을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가장 만만하고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임금이 오르고, 복지가 향상되며,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피로도를 낮추고, 아이들의 배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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