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근접하여 물류창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 마을이 너무 좋았기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늘 약을 복용하고 있던 아내가 안스러워 공기도 맑고 자연환경도 좋은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15년전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는데 살고있는 주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건축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살고있는 주택에 근접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준 이천시청 인허가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민원을 넣고 관청에 항의도 하며, 이천시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이천시장이 만든 기구인 기동소통민원팀에서 차단을 하는것인지 시장님과 면담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너무 안되어 시장실까지 들어가서 면담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천주민을 외면하는 시장을 어떻게 이천시장이라고 부를수 있을까요? 피해를 당한 물류창고 인접 주민들은 분노가 치솟고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공사현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시장님에 대한 신뢰마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행정관청 공무원들은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피해 주민들에게 공사중단도 할수 없고,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토지주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자신이 무슨 피해를 주었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더군요. 마을 이장도 전혀 우리마을 피해자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물류창고 주인편에 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류창고 건축공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고, 우리 피해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이곳에서 도저히 살아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는 “내가 그럴만한 돈이 어디 있나요”하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물류창고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은 이곳이 경치도 좋고 환경이 좋아서 이땅을 샀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물류창고의 건물높이가 무려 18m에 근접하는 높이라서 일반 건물로 비교하면 무려 6층높이에 달합니다. 높은 건물이 조망권을 막고,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의 소음과 매연으로 환경오염까지 이어지고, 24시간 내내 밤낮없이 작업하고 있는 토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6-47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뒷집 피해 주민이 직접 가보았는데 변함없이 대낮같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작업하는것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피해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악화된 환경에서 늘 24시간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고, 집값, 땅값 폭락으로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시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면담을 요청하여 우리 피해주민들은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우리는 지옥으로 변한 이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차리라 물류창고를 짓고있는 토지주가 피해주민들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물류창고 짓는 토지를 매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토지주를 만나고온 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이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의향은 전혀 없으며, 물류창고를 짓고있는 자신의 토지를 팔 용의는 있으니 한달이라는 기간내에 피해자들이 토지를 팔지 못하면 그대로 물류창고를 지어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니 돈없는 피해자들에게 엄포를 놓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라서 힘없고 돈없는 피해자들은 날씨도 무덥지만 시위를 하다 쓰러질수도 있기에 노약자분들은 시위에 참석을 안 시키며 소수의 인원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위를 마친후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러진 제 아내가 시청바닥에 쓰러진채 보건소 직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후 119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서 머리 CT검사와 X-ray, 혈액검사도 한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한참시간이 흐른후에야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살펴보니 인공호흡시킬 때 심한 압박으로 가슴에 퍼렇게 멍이들고 부어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일사병으로 쓰러질까봐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그만 하시라고 하지만 약자인 우리피해 주민들은 힘들고 몸이 고달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제 아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쓰러져 죽더라도 시위를 하겠다고 시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약자인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김경희 이천시장께서 2022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물류창고는 살고있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택들이 인접한곳에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었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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