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 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미있는 건물번호(815)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3
- 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로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전달 필요
2. 문제점
-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번호를 건축물의 건물번호로 법령상 임의로 부여하기 어려움
- 특정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및 구간을 변경하여야 하나, 해당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주소변경에 른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기업유치 및 국제교류 목적으로 부여하는 명예도로명처럼 명예건물번호 부여 관련 법령 신설
<도로명주소법> 신설안
제10조의1 (명예건물번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명예건물번호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건물번호의 부여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효과
-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 부여
- 법적 주소와 별개로 명예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주소용 건물번호의 안정성 확보
-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됨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 제안요지
- 현행 : 역사적 건축물에 의미있는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없음
- 개선 : 명예건물번호 부여를 위한「도로명주소법」 제10조의1 신설
- 효과 :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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