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AI 시대,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다
1. 국가 위기의 교육 현실 인식
대한민국 교육은 AI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 IMF 이후 IT 강국 도약 모두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여전히 70년 넘게 유지된 암기·서열 중심의 입시 구조에 머물고 있으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초저출생, 수도권 집중, 교육격차, 지방소멸, 사교육비 폭등 등 복합 위기의 뿌리입니다.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입니다.
2. AI 한국교육평가공사 설립
수능 중심 평가방식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AI 한국교육평가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공사는 대학입시, 국가고시, 공공채용, 글로벌 인증평가까지 아우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AI 평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AI 평가모델을 국제표준화하고, 디지털 평가 플랫폼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습니다.
3. AI 튜터 쿠폰 + 지역화폐 회전정책
AI 튜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쿠폰은 학습권 보장 수단입니다. 이를 지역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하면 교육격차 해소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일 예산으로 세 번 소비 효과를 내는 이 정책은 교육복지와 민생경제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AI 기반 복합 전략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농산어촌,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늘봄학교 대안, 상상나무 스쿨 도입 및 교사 재정의
단순 돌봄 위주의 늘봄학교를 넘어서, AI 기반 프로젝트 수업, 지역문제 해결형 PBL, 학생 주도 창작 활동이 융합된 ‘상상나무 스쿨’을 전국화해야 합니다.
교사는 디지털 큐레이터로, 학부모는 지역 교육 파트너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산어촌과 도시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5. 창의력 분권국가로의 전환
수도권 중심 교육구조는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입니다. 권역별 창의교육 허브센터 설치, 지역 창의력 지표(CC Index) 개발, 지방 교육청의 자율예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창의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 정주 인구 확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6. AI 윤리기술 기반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술로 조화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수업 발언 모니터링, 정치편향 감지 알고리즘, 자동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면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 윤리와 중립성은 교원 연수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교육기본법 개정·AI 교육전략 국가계획 명문화
‘AI 교육전략’을 교육기본법에 명문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AI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적 정책 조정과 예산 조율이 가능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개혁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입니다.
8. 시범지구→권역확산→전국 확대 전략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AI 교육 시범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평가공사, 튜터, 상상나무 스쿨 모델을 통합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 확산 및 전국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현실적 로드맵입니다.
9. 국제 사례와 교원 양성체계 개선
미국은 AI 교육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100만 AI 인재 양성계획, 영국은 디지털 교사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교대·사범대에 AI 리터러시 필수 도입, 교원 재교육 체계 혁신이 시급합니다. 교육이 뒤처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10.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전략적 연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AI’는 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AI G3 강국 도약은 교육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단지 교육정책이 아닌 국가 혁신전략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11. 정책 제안자
박정일 전.경기도교육연구원장
AX 교육혁명. ChatGPT 시대에 묻는 교육의 미래 등 10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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