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하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제도 폐지
2. 무고죄 처벌강화
3. 촉법소년 연령 하한
4. 고령자 운전면허 발급 기준 강화 및 안전보조장치 (페달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5. 전장연 시위 문제 해결
6. 잠원동 판자촌(나루마을) 재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임대주택 공급
7. 고교학점제 폐지 or 절대평가 전환
8. 공무원 (교원포함) 악성민원문제 해결
9.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모니터링 강화 및 축소
10. 연금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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