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정된다.
2) 가정집을 제외한 숙박업소, 헬스장(런닝TV), 공공기관 등은 대수별로 부과한다.
문제는 TV소지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오픈된 상업공간이야 그렇다쳐도 일반적인 가정집을 수신료 징수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경기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많게는 한달에 20만원(100객실보유시) 이상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전기료에는 준조세인 전력기금이 전기료의 3.2%만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도 공영방송재원에 사용되는 특별부담금, 준조세인만큼 차라리 전력기금처럼 전기료의 1%만큼 부과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대략 전력기금이 작년 3.2조원 정도가 걷혔다고 하는데 1%면 수신료도 8000억 수준이 됩니다.
첫째, 일반 가정집은 오히려 수신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부의 재분배)
10만원 전기료가 발생하는 일반 가정집은 1%시에 1000원만 부과됩니다. 현행 2500원보다 낮아집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공장, 살만한 자영업자들에게 수신료가 더 부과됩니다. 공영방송 재원이니만큼 합당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장사가 안되면 20대 50000원을 매달 내는게 아니라 전기료 사용이 줄어들테니 거기에 맞게 수신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둘째, 관련한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TV가 있니 없니에서 시작해 이게 TV인지 아닌지 논쟁에 민원인과 상담원이 실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KBS에는 콜센터 직원이 100명정도라고 하고 수신료 업무자도 2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고지서를 받았니 안받았니, 부과대수가 변경되었니 안되었니, 환불을 해주니 안해주니, 하는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발행하는 종이비용, 우편비용, 한전에 KBS가 주는 수수료 수백억도 이제 필요없어집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EBS를 더 지원하게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이 안정됩니다.
매년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KBS와 이에 반대하는 국민이 맞섭니다. 이역시 사회적 소모논쟁입니다. 정치인에 입장에서 국민의 이같은 인상거부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력기금과 같이 전기료와 연동하여 준조세로써 1%만 부과합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1%가 8000억정도 됩니다. 매년 전기료도 조금씩 오를테니 자연적인 물가상승분 인상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수신료는 절감되게 되니 국민적 저항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공영방송을 재원을 가지고 흔드는 일도 없어집니다.
현행 수신료는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TV는 TV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주방TV도 TV입니까? 핸드폰에는 전부 TV가 송출되는데 무슨 2025년에 TV가 있냐 없냐로 수신료를 그것도 대수별로 2500원 부과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제 25년 11월부터 다시 통합고지 한다고 하는데 이에 한전으로 KBS가 지급하는 수수료만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개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수신료 정책으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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