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 숱한 악성 민원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로 교사들은 거리로 나섰고, 이는 전 세계 교육 운동사에 유례없는 누적 인원 80만 명 규모의 교사 집회로 이어짐.
- 연이은 대규모 교사 집회에도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자, 교사들은 끝내 故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촉구함.
- 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이 통과되고, 각종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한 상황임.
- 2025년, 인천 특수교사 故김동욱 선생님, 제주 oo중학교 故현승준 선생님의 사건은 여전히 진상규명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임.
2. 필요성
- 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사건을 비롯한 故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교사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잇따라 관련 혐의자에 대한 전원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려 공분과 부실 수사 논란을 자아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매우 절실함.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음.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지,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
3. 요구사항
1. 인천 특수교사 故김동욱 선생님, 제주 oo중학교 故현승준 선생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순직 인정
2.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3.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민원인을 공익적 차원으로 엄중하게 대응
4.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지않도록 관련법 개정
5. 교권보장을 위해 현장교사, 교원단체와의 정기 협의체 구성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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