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영종도 운서역 인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분양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객실 30개 이상(보건복지부 위생과)을 확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30개는 너무 많은 객실이라 정상적으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분명 숙박 시설인데 대부분 분양 받은 분들이 하나 두개정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하지 못하고 단기 임대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위생과에서 30개라는 숫자를 정하신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30개인지 알고 싶고,10개나20개로 줄여 실질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쉽게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할때 30개씩 묶어서 분양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분양은 하나 또는 수개씩 개인에게 분양해 놓고
거기에 맞는 영업신고증은 30개를 요구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영업신고증 발급 받아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받을수 있는 객실수를 줄여 주실수 있는지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12만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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