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2가지 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대출 정책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여 모든 임대인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1주택 소유하며 직장 및 개인사유를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전세)하고 임대인도 타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1주택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원할 시 집 매매할때 대출을 다 갚아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세금이 전액 매매대출상환에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임차인이 계약 만료 or 전출을 원할 때 다음 임차인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전세자금이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1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으로 나간다는게 확인이 되면 해당 금액만큼은 임대인의 DSR이나 기대출과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면 임대인도 1차, 2차, 지인금융(?)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되서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정책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부운영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데, 부부운영이라 비용처리 안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가족운영일 때 관련 어플을 깔고 gps를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연말 비용처리 시 가족운영을 체크한다면 수신된 gps를 기간 무작위로 확인한다면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운영도 직원 채용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될까요??
나라 정상화에 힘써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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