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생활 속 공론장을 활용하여, 한국형 민주적 개헌 추진
1. 목적
- 시민 참여 기반의 개헌 공론화 방식 도입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공론장 행정 기반 확보
2. 추진 배경
- 1987년 헌법의 한계상황, 이대로 둘 순 없음.
- 자칫 국정의 발목잡는 블랙홀 우려
- 지방 그리고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과정 필요
3. 정책 개요
(1) 총괄 구조
- 4년간, 3단계의 개헌 추진
1단계(1.5년) → 2단계(1년) → 3단계(1.5년)
(2) 핵심 전략
- 1단계 : 일상형 공론장 조성(시민참여형 의제 발굴)
- 학계를 중심으로 시민공론장 관련 의제 발굴(4. 공론장 의제 예시 참조)
- 공론장 운영 프로그램(3분 공감토론 방식을 필수적으로 활용)
: 제한된 3분 안에 참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참여자는 경청에 집중하면서, 순환하면서 최소 6회 이상 의견 제시와 경청 반복
- 2단계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문 정립
- 3단계 : 국회 개정절차 연계
4. 공론장 구성 및 의제 예시
- 생활형 의제 발굴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립
예시, 놀이터 CCTV와 안전권, 청년 권리 요구, 지역 기후와 생활권,
AI와 로봇공정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대한 가칭, AI세금 도입 등
- 대상: 시민 누구나 (참여 및 방청 가능)
- 공간: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등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열린공간(초등학생 부터 참가 가능)
5. 지방정부 및 언론의 역할
- 지자체: 공론장 인프라 지원 및 예산 배정
- 지역언론: 공동취재·보도 → 시민공론화를 통한 개헌 공감대 확산
6. 기대 효과
- 정치적 소모 없이 개헌 필요의 공감대 확보 및 개헌안 구체화
- 공론장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 내실있는 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다양성이 갈등이 아닌 조화로운 가능성 타진
7. 정책 요청 사항
- 중앙정부에 제도 및 예산 지원 요청
- 행안부·국회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역 공론장 활성화 조례 제정 검토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