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통령 면담, 대통령 태스크포스 설치, 특조위 권고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력한 규탄 요약 대통령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별하며, 35년간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망각”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대통령실이 이런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귀 단체를 이용 배제 하는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워 해야 하며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하고 시정 해야 합니다!

조ㅇㅇ씨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귀 센터는 답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명단 취합이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이하 연대) 소속 2개 단체(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

“해원(解寃)의 시간을 여는 8․15해방(解放) 80주년” 1. 43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2023년 12월 2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

현장소장과 현장안전보건관리자에게 산업건설인명사고발생시 징벌적인 형사책임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원청시공사대표이사+하도급전무건설사대표이사)

이재명대통령님의 포스코이앤시현장산업인명재해사고4건연속발생에 대한 포스코이앤시대표이사의 보여주기식 대국민사죄와 포스코이앤시의 안전보건팀장 의 외부안전컨설팅도입한 포스코이앤시현...

한국 농산물과 떡,전통술을 관광상품으로 적극 홍보해 주세요

한국에는 외국에서 보기 힘든 과일과 다양한 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참외, 단감, 홍시, 곶감, 감, 수박, 포도,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배, 사과 같은 과일들과, ...

🇰🇷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