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이고,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수년간 자살 예방 예산을 늘려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상처를 덮는 붕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상처를 만든 구조를 고치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서는 그 구조를 바꾸자는 요청입니다.
제안의 핵심: 경쟁에서 공감으로, 평가에서 회복으로
1. 교육부터 바꾸자 – 비교보다 성장, 경쟁보다 공감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립니다.
이 경쟁은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울과 불안,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 싹틉니다.
이제는 교육의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절대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해 학생들을 비교하지 않고, 성장의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회·정서학습(SEL)과 인성 교육을 정규 교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능 일변도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다면 평가 입시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직장이 삶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 회복하는 일터 만들기
많은 직장인이 업무 압박, 성과주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없이 회사를 나가거나, 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주의 평가 방식을 완화하고, 팀워크와 협력 중심의 피드백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의무화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이상에는 심리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직 내 회복 세션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3. 혼자가 아닌 함께 – 정서적 안전망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청년 등은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질수록 위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지역사회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생명지킴이 양성 제도를 통해 마을 단위로 자살 위기 조기 감지자를 두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나 도서관에 회복카페나 공감공간을 설치해, 누구나 쉬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안부 확인 제도를 도입해, 문자·전화·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와 정신건강 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과 연결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4. 복지를 낙오자의 안전망이 아닌, 모두의 회복 플랫폼으로
지금까지의 복지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한 안전망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회복기반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노년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향,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 경로당 내 심리상담 지원 확대
실직자에겐 실업 기간 중 정신건강 지원과 그룹상담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 회복 중심의 주거안정 프로그램 마련
감성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노인 돌봄 로봇을 노인 돌봄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Buddy나 PARO와 같은 로봇은 동반자 역할을 하여 외로움과 우울증을 줄이고,
인지 및 신체 활동을 자극하며, 가족과의 소통을 촉진하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미디어의 역할은 생명을 지키는 내러티브
언론은 자살을 보도할 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죽음의 확산을 돕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살고 싶어지는 이야기가 사회를 감싸야 할 때입니다.
자살 관련 보도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디어는 회복과 회복력의 이야기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회복 콘텐츠 캠페인과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AI 필터링을 활용해 자극적인 자살 관련 콘텐츠의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회복 공화국을 향한 첫 걸음
이 제안은 단지 몇 가지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를 넘어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문화적·철학적 전환의 요청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머물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보다 공감, 평가보다 회복, 혼자보다 함께라는 가치가
정책의 언어로, 예산의 우선순위로, 교육과 일터의 공기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특히 젊은 층과 노인의 자살 문제가 심각
- 기존의 자살 예방 대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는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 교육 시스템 개혁: 절대평가 도입, 사회·정서 학습 포함, 다면 평가 입시 제도 확대
- 직장 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의무화, 성과주의 완화, 심리상담사 배치 의무화
- 지역사회 강화: 주민 생명지킴이 양성, 회복 카페 설치, 1인 가구 안부 확인 제도
- 복지 체계 혁신: 모두를 위한 회복 플랫폼 구축, 노년층·실업자·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 긍정적 미디어 문화 조성: 자살 보도 지침 준수, 회복 콘텐츠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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