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래생존 대위기를 맞고 있음.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함에도 이민정책은 정부내 컨트롤타워가 없이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정책의 혼선과 예산의 중복이 심각함.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급등해도 인구공백 현상은 20년이상 지속되므로, 미래생존과 성장을 위해 조속히 이민정책을 전담할 이민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넘고 통합적인정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처'가 가장 효율적임
※ 법무부 산하의 이민청은 법무부의 조직문화(법과 원칙)와 지금의 시대정신(개방과 통합)을 고려하면, 가장 부적합한 방안임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 직면
- 이민정책의 분산된 관리로 정책 혼선 및 예산 중복 발생
-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구 공백 현상 장기화 예상
개선 방안
-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처' 설치, 이민정책의 통합 및 효율적인 관리
- 각 부처의 분산을 극복하고 개방과 통합의 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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