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 전액 보상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

토론완료 새정부의 배드뱅크사업 시작전 전 정부들의 배드뱅크 채권, 희망모아,행복기금,한마음금융 채권부터 소각해주세요

(제안배경)정부는 IMF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배드뱅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토론완료 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제목: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금융제도는 자산·소득 수준이 높은 고신용자, 부동산 보유자, 대기업 대상자에게...

토론완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배당과 고이자 폭리를 막아줄 ‘행정적 시정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대전은 특히 다가구 주택 중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사기의 끝은 대개 경매...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토론완료 프리랜서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혁신 방안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프리랜서들은 더 이상 일부 예외적인 직업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습...

토론완료 ‘출신학교 및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출차법’)

■ 제안 배경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가 채용, 승진, 배치 등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기회의 불평등을 ...

토론완료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판매자(셀러) 미정산 피해 구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하반기 발생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

토론완료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세 90% 감정가 분양은 서민을 버리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 당시 ‘만기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