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정책

북한이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 등재 신청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등재...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토론완료 교사 정치적 자유 기본권보장 법률재개정 촉구

교사들이 근무시간이후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 가능케 부탁합니다. 유럽은 현직교사가 정당가입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OECD중 거의 유일하게 제한되어 있음. 민주주의를 체험...

토론완료 대통령실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주세요

청각장애인도 대통령의 목소리를 ‘눈으로 듣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왜 대통령의 말을 자막으로만 들어야 할까요? 청각장애인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정 브리핑,...

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토론완료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교육에서 시작됩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3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탄핵 찬반으로 ...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