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지방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문화거점화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주민의 교육·문화·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토론완료 지역 문화창작센터 설립을 통한 예술 인재 육성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시키기 정책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영화, 각본, 시나리오 등 예술 교육은 사설 예술학교나 학원 위주로 운영되며, 등록금과 학비가 매우 높아 일반 서민이나 청년들이 쉽...

토론완료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토론완료 전체 전력의 소비 효율 개선이 탄소중립 실현의 시작입니다!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 2)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중요...

토론완료 전국 오지마을 식료품,생필품 배달 지원 사업 건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대한민국 오지 경북 봉화군에 살고 계십니다. 가까운 면내로 병원을 가거나, 시장을 보러 가려면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도보 30분을 걸어야 하고, 몇...

토론완료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제안 취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 자...

토론완료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

토론완료 도로를 쉬게 하자, 철도로 달리자 - 피기백으로 바꾸는 물류 판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토론완료 국익 손해와 웹소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 요청

ⓛ 웹소설 시장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 ip ⑵ 웹소설 기반의 수많은 2차 저작물로 인한 조세수익 ⑶ 수십만 작가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