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공공기관 신문 구독 관행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언론진흥재단 기사 구매와 개별 신문 구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신탁 서비스'를 통해 기...

토론중 "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등본 통합 간소화 제도’ 도입"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

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토론완료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_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 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인식 공공기관, 특히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행정기관...

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토론완료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 (세금 낭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에는 교사 뿐 아니라 수많은 교육행정직, 학교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점심시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토론완료 AI 기술패권시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가 필요합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 AI 기술패권시대에 국내 첨단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단독 소송...

토론완료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