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제범죄 수사업무, 중수청에 이관 필요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입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하고, 로펌 근무 후 법무사로 일 하다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수사·기소·집행의 3원 분립 실현: 형집행권 구조개혁(교정청 또는 형사집행청 신설)

Ⅰ. 제안 배경 및 문제 의식 1.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 형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