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배달 전문 한식 덮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문을 올리는 마음은 참으로 절박하고 무겁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바로 ‘배달’이라는 유통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배달앱이 오히려 저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배달앱들은 음식 한 건당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메뉴 하나를 10,9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정산되는 금액은 5,200원 남짓입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할인을 줄이면 노출이 되지 않아 주문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은 이미 필수 인프라가 되어, 입점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쿠폰비까지 자영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현재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따라야만 하는 구조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정직하게 일한 만큼 버는, 그런 상식을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님이 저희 같은 국민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7일
대한민국 요식업 자영업자
고대규 올림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배달앱 수수료가 최대 30%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수수료 조정이 어려워 지속적인 부담 가중
개선 방안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AI 추천 유사제안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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