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토론중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토론완료 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토론완료 징병제 폐지 및 전면모병제 실현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현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을 줄곧 밀어온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

토론완료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경력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이 곧 경력과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토론완료 교사 정치적 자유 기본권보장 법률재개정 촉구

교사들이 근무시간이후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 가능케 부탁합니다. 유럽은 현직교사가 정당가입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OECD중 거의 유일하게 제한되어 있음. 민주주의를 체험...

토론완료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