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토론완료 ‘QR코드활용 심폐소생술 동영상교육 스티커 제작’ 112순찰차, 지구대 등 AED보관함 부착

□ 제안개요 경찰관서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탑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

토론완료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무더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경찰 특활비관련 시끄럽더군요~ 대통령실이 먼저 특활비 내역서를 1달에 1번씩 투명하게 모든 국민이 볼수 있게 게제하시...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토론완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산업의 횡포 고발 및 강력 시정 촉구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슈퍼바이저(SV) 처우 실태 보고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배경과 문제의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

토론완료 국익 손해와 웹소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 요청

ⓛ 웹소설 시장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 ip ⑵ 웹소설 기반의 수많은 2차 저작물로 인한 조세수익 ⑶ 수십만 작가의 생...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토론완료 230억 원 세금 낭비인 TNR 시행 철수 및 생태계 교란종인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인도적인 정책 제안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종입니다. 고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침입종 중 하나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