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

대한민국 공공예산의 구조적 낭비 관행 개선 방안: 연말 도로공사 및 군 예산 집중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장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