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제안

모두의 광장 제안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개선 제안 제안 제목: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

근로상담사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있고, 학교에 양호실, 상담선생님이 있듯이 산업현장(회사)에도 근로상담사를 두어 개인적인 면담이나, 그날의 컨디션 상담, 심리적 상담을 통해 과로나, 스트...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각종 문제 해결 아이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활용 제안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있다고는 하나 실제 문제해결 능력...

청소년 위기 대응 앱 ‘마지막 호소’ 구축 제안서 (브니엘예고 관련)

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

법인 차량 자동차세 세율 인상

현재 출고가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존재할 것으로 ...

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중대재해 발생 시 ‘부분 작업중지’의 한계와 ‘전면 작업중지’ 및 공동 구상권 제도 도입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재는 ‘부분 작업중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공정만을 단편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