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국가 안전청(처) 신설 , 또는 국민 안전청(처)

우리는 실패 와 경험으로 인해 배워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 이태원 참사 , 무안 제주항공 사고 , 코로나 역병 등 대통령 직속이나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라도 , 새로운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