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 007같은 스릴 넘치는 삶에서 벗어나, 웨딩드레스라도 한번 제대로 입게 해주세요. (저출생 표본자 문제해결)

여러가지 사회의 모순과 불법 부조리를 저혼자 독박쓰고 있는 것같은 범죄피해자 여성입니다. 범죄 가해를 한 것이 저의 잘못이 아니고,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

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국민 인성 기본교육을 도입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 및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소양교육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시켜주어야 한다...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심각한 불로소득 빈부격차) ●부자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폭등 주가상승등 불로소득 부자들은 일을 한적도없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폐지(타금융권에 이관)하고 소상공인 및 창업자의 국가기여에 따른 사회보험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성실 납세 기반의 국가주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 제도 도입 제안서] – 창업 생존률 제고와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의 창...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좋은제도입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측면도 많아요. 올바로 쓰이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기위해 제안합니다.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0년 내 1회차만 실...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