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

국민을 위한 외교, 곧 있을 워싱턴 회담에 담아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제 출산을 재정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의견입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것 같지만 현실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단순한 R&D의 상황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필요한듯하여 제안해봅니...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정책 제안서] 제목: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제안 배경: 현재의 사회보장 및 노동 제도는 주로 이분법적 기준(예: 장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사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를 통한 지역 차별 해소 및 균형발전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과 같이 기관명 앞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