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휴가 규정에서 가족의 범위 확대 요청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도 있고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했다면 그 자식도 부모로 알고 또는 인지했더라도 오랜시간동안 가족으로 살아왔...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