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5/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 참고자료 Ⅰ. 법령 및 공문서 - 법학전문대학원법(법률 제8544호, 2007. 7. 27. 제정) 및 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법률 제...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정부, 공공기관 간행물 책자 발간 관련

정부에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책자들이 발간되고, 각 기관으로 배포됩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책자들이 바로 버려집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자원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