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50% 이상으로 환수 추진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예산 헤저드 방지 대책 제안... 특이한 예산 태업엔, 확실한 예산 차등화가 필수!!!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