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

죽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꼭 빠른 시일내에 면담으로 뵙고 남녀갈등 가족갈등 사회상 증언하기를 절실하게 간청하는 범죄피해 여성입니다! (증언하고 구조받고 싶어요)

부모덕이 없이 육친무덕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성으로부터 갖은 폭력과 학대를 당해 오갈데 없이 주거빈민으로 전락해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하는...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정책 제안서] 제목: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제안 배경: 현재의 사회보장 및 노동 제도는 주로 이분법적 기준(예: 장애...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전국 확대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필수 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제안

의료계의 필수과(내외산소) 의료진 부족 및 지방 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증원과 같은 국가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환자들과 의사들 모...

사회서비스 부정방지 결제시스템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희귀질환 오프라벨 처방 급여화 정책제안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

보험사의 전략적봉쇄소송(SLAPP) 제말 막아주세요.

보험사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주로 피해자의 권리 주장과 치료 요구를 억압하고, ...

전국 피해장애인 쉼터 국가보조금 비율 상향 요청

1. 제안취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쉼터로, 학대·방임·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