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재명형님의 지지율 떡상을 위한 충언 – 첫번째

부제 : 정의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배경> 1.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선택한다. 2. 이념과 관계없는 아젠다 = 정의의 구현 3. 그 구현된 ...

음주운전 강화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법 강화좀 해주세요!! 음주운전 법을 일본처럼 강화좀 부탁드릴게요..! 일본 법 강화 전후 차이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강화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