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전국 피해장애인 쉼터 국가보조금 비율 상향 요청

1. 제안취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쉼터로, 학대·방임·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

“해원(解寃)의 시간을 여는 8․15해방(解放) 80주년” 1. 43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2023년 12월 2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

필수적으로 삶에서 알아야할 내용들을 국가가 평생교육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주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여성폭력 피해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마련 촉구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술 역...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인지감수성 개념정리 부탁합니다.

'성인지감수성' 어떤 대법관님이 만드신 용어 인 걸로 아는데 이 단어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