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부모 봉양을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대통령님 사이비종교 피해 예방 및 규제법 제정에 대한 정책제안 드립니다

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와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정책과 기획으로 약 10년간 활동을 해온 박향미 목사입니다. 2019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위장평화행사를 시...

데이트폭력 통합관리 정책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사회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