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해야 합니다~~~^^

■한국의 팔레스타인국가 선언 필요성 한국정부가 세계정의에 입각한 팔레스타인국가를 인정하는 발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가입 193개...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

세계유산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

[기고] 하회마을 교통대란, 관광단지로 해결해야(23.10.30 언론 기고문,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계획 없음) 지난 주말 부용대 화천서원 추계향사 휴식 중, 저녁 7...

지극히 상식적인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민원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심각한 민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ex.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삶의 복구 등)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500~600번 넘게 민원을 넣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장관을 지명해 주십시오.

일단 사교육비 문제를 공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맹한 답변을 하는 후보자는 걸러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그냥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교육문제화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