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차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차별과 박탈감으로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삶의 의욕이 없는 요즘입니다. 늘 막막하고 답답한 ...

기존 IoT 가정용 전기사용 모니터 기기를 역방향 측정용으로 전환한 태양광 발전량 측정사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정과제 연계성: 정부의 탄소중립·RE100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정확 집계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및 정당 보상 촉구 탄원

탄원서 수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 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이춘석 경제 2 분과장님), 탄원인: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연합 대책 위원회의 왕 주민 대책 위원회 위...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