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및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경포호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주세요. 개발압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강릉에서도 아름답고 유명한 경포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몇해전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

고졸이 정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셋을 둔 부모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고민 하다가 둘째만 대학에 가고(연기전공) 첫째 셋째는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방향을 ...

기업을 괴롭히며 국가의 경쟁력을 좀먹는 관변 협회와 공기관을 없애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생하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거나 비용을 뜯어내는 협회나 소위 공기관이 너무 많아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런 것들은 이름을 그럴싸하게...

발달장애 부모의 육아제도 확대(육아휴직, 육아시간)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우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제도에 대한...

공무원 갑질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 제안

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