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각 기관의 책임과 직무유기 철저 규탄교육부는 14년간 피해 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았고,

복귀 의대생 특혜와 피해 학생 차별 규탄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에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를 이유로 정원 외 선발, 학사 조정 등 특혜를 제공(X 게시물)했으나, 가습기살균제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콘텐츠정책과 □ 제안 내용 ○ 초등학생...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자재 관리·운용 전문인력 배치와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자재 관리·운용 전문인력 배치와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존속시킬...

학교폭력은 사회범죄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 반사회적 성향 조기발견 및 인격교육 강화의 필요성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또래 간 갈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청소년기 가해 경험을...

산업화 시대 입시 중심 교육 폐기와 AI 시대 기술활용 및 지덕체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 시대의 인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주입식 교육체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