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

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콘텐츠정책과 □ 제안 내용 ○ 초등학생...

세계 최강의 경찰력, 국방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마을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제목: 합동수사본부 운영 및 마을 발전 프로젝트 수신: 경찰청 각 관계 기관 정책 담당자 앞 내용: - 군, 읍, 면, 동, 리, 농촌, 도시, 마을, 산림 ...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

한국–튀르키예 FTA 체결 및 관광·문화·창업 교류 확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튀르키예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지정학적 위치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우방국으로, 한국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