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휴일에 문닫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무상지원 제도 도입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무상지원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예: 경찰서, 관공서 등)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존속시킬...

한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해야 합니다~~~^^

■한국의 팔레스타인국가 선언 필요성 한국정부가 세계정의에 입각한 팔레스타인국가를 인정하는 발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가입 193개...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장점 1. 외화유출감소 2. 빈곤노인 감소 3.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인구 감소...

(교육부)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제목 :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AI 시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1. 현황 및 위기진단 ➀ 24년 사교육비 26조 원...

“중장년 일자리 뉴딜: 청년과 함께하는 창업·지역정착 일자리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은 30대 중후반~40대·50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동시...

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정책 제안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

KCOIN 프로젝트: 영주권이 열리고,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소비쿠폰 기부제도 도입

민생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는데 선별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사는 집 학생에게 왜 무상급식을 지원하냐'와 같은 논란을 항상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