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외환위기·금융위기 및 도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탕감을 위한 정책 제안

Ⅰ. 안건 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내몰려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토론완료 새정부의 배드뱅크사업 시작전 전 정부들의 배드뱅크 채권, 희망모아,행복기금,한마음금융 채권부터 소각해주세요

(제안배경)정부는 IMF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배드뱅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

채무관리사 제도를 제안합니다

채무도 자산관리사나 보험관리사와 같이 채무관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겹게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든 상담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