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00%,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어렵게 사전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청약이 되자 분양가 사전청약자들은 고지된 예상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게 정말 공공분양이 할 일입니까?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발된 실수요자에게는 더 높은 분양가,
완화된 소득 자산 조건으로 들어온 본청약자에게는 같은 분양가 — 이건 역진적 차별입니다.
정부는 70% 대출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앞으로 애 키우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이게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있는 아이도 배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판입니다.
현재 일부 단지에선 본청약 포기율이 50%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건 신혼희망타운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반증입니다.
정부는 “보상안”이라며 계약금 비율 조정, 중도금 횟수 축소, 전세임대 추천 같은 간접 지원만 이야기하지만,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인상은 수천만~1억 원 이상입니다. 이건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사전청약자는 사전고지된 예상 분양가 또는 최대 5% 이내 인상률로 본청약 분양가를 제한해 주세요.
공공분양이라면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집값’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현실적인 분양가’를 제공해 주세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나, 본청약 시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부담
- 사전청약자와 본청약자 간의 분양가 차이로 인한 역진적 차별 문제가 발생
- 정부의 지원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 분양가 인상 폭이 지원 금액을 훨씬 초과
개선 방안
- 사전청약자 보호: 사전고지된 예상 분양가 또는 최대 5% 이내 인상률로 본청약 분양가를 제한
- 실수요자 중심 정책: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를 위해 현실적인 분양가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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