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

토론완료 이민전담기구 '이민처' 설치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래생존 대위기를 맞고 있음.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함에도 이민정책은 정부내...

토론완료 어린이집 교사 1인 당 보육아동수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글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만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돌이 갓 지났을때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고,...

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토론완료 펫샵(개공장, 개농장, 고양이 농장) 금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충동적으로 펫샵에서 동물...

토론완료 신혼희망타운,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포기 정책입니다 — 사전청약자는 최소한 5% 이내 분양가 인상으로 보호해주세요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00%,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 같은 ...

토론완료 대통령 10대공약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10대 공약 중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이행 시기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

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토론완료 승진 시 공무원 호봉 삭감을 없애고 낮은 보수를 현실화 해주세요.

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