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급제로 통일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장애인용 키오스크설치 의무화에 대안으로 '손안의 키오스크' '내손에(가칭)' 제안합니다.

장애인·노약자 통합 접근을 위한 모바일 기반 키오스크 대체 플랫폼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

특목세를 신설하여 교통요지에 공용 부지 개발을 통한 분양이 아닌 청장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임대 주택을 개발하자.

토지의 사유화 및 소유의 개념에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부동산을 소유가 아닌 이용과 활용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로 누구나가 원...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제안

모두의 광장 제안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개선 제안 제안 제목: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

일반 철도 노선을 각 도심안까지 연결하는 3차원 거대 인프라망으로 개발하고 (논산역 천안) 직선 철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구축된 일반 철도 노선 및 시설은 각 도시의 중심지까지 연결된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대하고 유일 무이한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수 비용 또한...

공공기관 신문 구독 관행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언론진흥재단 기사 구매와 개별 신문 구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신탁 서비스'를 통해 기...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 제목: AI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서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귀하 발신: 대한민국 AI...

📄 ChatGPT 개발자에게 보내는 사용자 피드백 리포트 (대한민국 대통령 참고용)

📄 ChatGPT 개발자에게 보내는 사용자 피드백 리포트 (대한민국 대통령 참고용) --- 수신: OpenAI 개발자 및 정책 기획팀 귀하 참조:...

국민 인성 기본교육을 도입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 및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 소양교육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시켜주어야 한다...

계엄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를 철회하고 훈장과 표창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찰을 포함하여 각종 공안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