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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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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오프라벨 처방 급여화 정책제안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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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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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치과보험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제도의 개선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
반려동물 치료/장례 시장의 개선 관련
정책 제안 5 반려동물 시장의 표준화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고령화·질병 시대로 본격 진입했고, “치료비·장례비 부담 → 유기·포기 증가 → 사회 비용 증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