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경찰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목록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

경찰·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사법 권력과 차등적 법집행: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와 약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된 ‘봐주기...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

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형사처벌면죄부의 사실증거를 폭로증언제보합니다

국민의힘윤상현의원(5선현직국회의원)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윤석열전대통령+심우정전검찰총장의 정치검찰의 형사처벌조작면죄부제공한 사실증거 (윤상현,'선거법 무죄' 뒤에 '증인...

🇰🇷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