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면허 제도 전면 개편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허술한 시험으로 난폭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음.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는 125cc를 기준으로 이하(2종 원동기), 초...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1.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하여 안전한...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가.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나. 정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