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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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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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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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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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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번호판 색상변경
오늘도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확인이 힘든 자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티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도 힘들뿐더러 진짜 장애인들이 차를 댈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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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복담합에 대한 조사 촉구 및 교복 표준화 제안
[제안 배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지역의 교복 업체 6곳이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도로 주행유도선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분홍, 주황, 파랑, 주황 등의 색상을 활용하여 주행유도선을 활용중이나 색맹, 색약자에게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음 *대한민국 인구 중 색약(...
부동산 거래·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등기정보의 실시간성과 시각성 부족 실제 거래·대출 상황과 등기정보 간 시간 차 존재 근저당 말소 지연 시, 등기부에는 여전히 설정 상태로 남음 일반 국민이 등기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