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범죄자들 신상보호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해 주니까 오히려 얼굴이 안 알려진 걸 역이용해서 보복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범죄자들 인권을 보호해주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법 중 하나가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던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십니까? 살인 사건의 범인 윤정우는 살인 사건 발생일 한 ...

데이트폭력 통합관리 정책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사회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디지털 권력형 폭력 처벌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사이버 공간에서 지위·연령·인기도 등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유인·조종·착취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