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정책 제안서] 제목: "진단 밖 경계성 장애인을 위한 회복 기반 사회참여 보장 제도" 제안 배경: 현재의 사회보장 및 노동 제도는 주로 이분법적 기준(예: 장애...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전국 확대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인간 고유의 사랑 능력 회복과 인류애 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건강한 영성 회복 및 왜곡된 사이비종교 척결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신중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중년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

누리캅스 불법 유해 정보 간편 신고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상담사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있고, 학교에 양호실, 상담선생님이 있듯이 산업현장(회사)에도 근로상담사를 두어 개인적인 면담이나, 그날의 컨디션 상담, 심리적 상담을 통해 과로나, 스트...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